미 정부, 새로운 AI 정책 지침 발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은 행정부 모든 부처 및 기관에 향후 AI 사용 및 조달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존 가이드를 대체하며 일부 권고사항은 유지한 내용이다.
효율적 AI 활용을 위한 지침 제시
첫 번째 메모(M-25-21)는 각 기관이 AI의 적시 활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혁신, 거버넌스, 대중 신뢰라는 세 가지 주안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투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에서 개발된 AI 제품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문서는 고위험 AI의 철저한 위험 관리를 강조하며, 법적 또는 실질적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고위험 AI가 의료기기, 환자 진단, 위험 평가, 치료 자원 할당 및 의료 보험 비용 책정 등의 기능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주도적 역할을 할 AI 책임자를 선정하고,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제품 조달 정책 강화
두 번째 메모(M-25-22)는 연방 정부에서의 AI 조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이전 정책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침을 추가했다. 미국 내에서 개발된 AI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도입했으며, 정보 공유를 위해 연방총무청(GSA)이 200일 이내에 AI 조달 관련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AI 혁신 리더십과 대중 신뢰 확보가 목표
새롭게 발표된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AI 혁신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배치 과정에서 공공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AI 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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