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달러 육아 보너스, 실효성에 의문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5,000달러의 육아 보너스를 제안했다. 그러나 밀리(Millie)의 창립자 겸 CEO 아누 샤르마는 이 같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요 문제는 '출산 비용'과 '보육 환경'
샤르마는 부모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 저렴한 보육 서비스와 유급 가족 휴가의 부족을 꼽았다. 또한, 보건 측면에서도 산모 건강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며, 산부인과의 낮은 수가 및 의료진 소진 문제가 이러한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5,000달러 보너스로는 자녀 양육 및 보육에 필요한 실질적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산 연기의 경제적 배경
현재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꼽힌다. 늦은 시기의 결혼 및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높은 가계 부담은 출산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비싼 비용이 드는 생식 치료(Fertility care)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높은 산모 사망률, 부족한 산후 관리
미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산모 사망률과 심각한 질병률이 높다. 샤르마는 부족한 산후 관리가 이 같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산후 관리는 부상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미국 출산 관리의 구조적 한계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조산사(midwife)가 저위험 및 중위험 출산을 담당하지만, 미국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obstetrician)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의료 개입률을 초래하며, 현재의 산전 관리 시스템은 지속적 지원이 아닌 단발성 방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영양, 정신 건강, 아동 교육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적 대안: 보육 인프라와 부모 혜택 강화
샤르마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 개선과 유급 가족 휴가 제공 같은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출산율 감소를 우려하기보다는 경제적 배경과 잠재 부모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 금전적 혜택 이상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